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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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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여명
2
광교
1
대종
1
명문
1
우신
1
도움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길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04.13 선고 2016두40030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3. 대법원 2017.04.13 선고 2015두40446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3년
5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3246 판결
  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1428]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3. 대법원 2007. 12. 14. 선고 2007도7353 판결
  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8상,95]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14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도9922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)][공2007하,2092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15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6도5560 판결
  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7.6.15.(276),941]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민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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