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법령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공유하기
법령
[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여명
2
광교
1
대종
1
명문
1
우신
1
도움
1
율촌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지연
1
김철현
1
강길
1
정봉현
1
황상구
1
박민삼
1
문병화
1
전병하
1
김연수
1
김동오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2017년
2. 대법원 2017.04.13 선고 2016두40030 판결
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3. 대법원 2017.04.13 선고 2015두40446 판결
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4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4두4365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395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2013년
5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3246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1428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형법
6. 인천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노3199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2년
7. 인천지방법원 2012. 10. 26. 선고 2011고단1717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형법
8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두15053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353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규칙
농지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2010년
9. 수원지방법원 2010. 10. 20. 선고 2010구합4682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농지개혁법 시행규칙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10. 수원지방법원 2010. 3. 23. 선고 2009노5729 판결
[횡령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위증·위증교사][미간행]
횡령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위증
위증교사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1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809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889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2008년
12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도7393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공2008상,631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농지법
민법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2007년
13. 대법원 2007. 12. 14. 선고 2007도7353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8상,95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형법
14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도9922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)][공2007하,2092]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형법
15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6도5560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7.6.15.(276),941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부동산중개업법위반
민법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형법
2006년
16. 대전고법 2006. 7. 28. 선고 2006노177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6.9.10.(37),2004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부동산중개업법위반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부동산중개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도10033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2005년
18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5도6557 판결
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·법무사법위반][공2006.2.1.(243),199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중개업법위반
법무사법위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법무사법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